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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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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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한결 4 광장 4 율촌 3 세종 3 영진 2 위민 2 민 2 태평양 1 랜드마크 1 민주	# 변호사 (상위 10) 6 김광중 3 김성희 3 유경재 2 김남근 2 김상훈 2 김능환 2 정진영 1 송대준 1 박석순 1 안병규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2다2280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2082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02146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22하,173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021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4. 서울고등법원 2022. 2. 18. 선고 2021나20114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6다2688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156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23. 선고 2017나20154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다2431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8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다605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4다22151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5년

2014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나523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3년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24. 선고 2013가합44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